법령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누13900 판결
[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09] 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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